쉬운 우리 법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나요?(判例)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98;공1980.10.1.(641),13080] 【판시사항】 부대항소의 의제 【판결요지】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70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3. 31. 선고 79나1767 판결 【주문】 원판결 주문 제2항의 피고 패소부분 중 확정된 금 16..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나요?(判例)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판시사항】 [1]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소극)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