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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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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2)
쉬운 우리 법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22. 선고 75나26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전부금][집24(3)민,270;공1976.12.1.(549) 9464]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6. 22. 선고 75나26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