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대여금][공1995.12.1.(1005),3746] 【판시사항】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대여금][공1995.12.1.(1005),3746] 【판시사항】 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