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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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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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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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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 (2)
쉬운 우리 법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등기를 요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9.9.1.(855),1221]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12조제4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6.22. 선고 88나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제4항)의 경우,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나요?(判例)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건물명도][집37(2)민,202;공1989.9.1.(855),1221] 【판시사항】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 제312조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12조제4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