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判例)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2001.7.15.(134),1512] 【판시사항】 [1]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1. 6. 5. 자 2000마2605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2001.7.15.(134),1512] 【판시사항】 [1]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