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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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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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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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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2)
쉬운 우리 법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0. 10. 28. 2009헌라6) 【판시사항】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 - 判例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0. 10. 28. 2009헌라6) 【판시사항】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