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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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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2)
쉬운 우리 법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判例)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0. 10. 28. 2009헌라6) 【판시사항】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가기관은 ‘헌법에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 - 判例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10. 10. 28. 2009헌라6) 【판시사항】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 입법행위 등을 포함하여 권한쟁의 상대방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헌법상 국가에게 부여된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라면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