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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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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경영지도원 (2)
쉬운 우리 법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제30조 삭제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