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5243,115250 판결 [토지인도등·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의 증명책임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제1항 [2] 민법 제2조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1..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제1항, 제245조제1항 [2] 민법..

***어떤 경우에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나요?(判例)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84;공1997.9.1.(41),2501]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나요?(判例)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8상,133]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4.15.(152),777]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3]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11.1.(213),173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1하,1776]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판단 기준 [2]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국가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가 위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인데,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국가의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