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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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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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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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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쉬운 우리 법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공2003.7.1.(181),1434]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2]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수표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의 내용 [3]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수표와 분리하여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수표의 반환 없는 원인채무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