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 [대여금][공1994.2.1.(961),351] 【판시사항】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14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107 판결(공1983,..

***상업사용인 - 상법(3)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공동지배인) ①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