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제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

***경락인에게 경매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는바,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437 판결 [건물명도등][집19(3)민,015] 【판시사항】 가. 경락인에게 경매법의 규정에 따른 경매목적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있다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서 경매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판결의 이유에서 "피고는 1969.10.11부터 본건 물건의 명도시까지 매월 금 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면서 주문에서 "1969.10.11부터"를 표시하지 않았음은 판결표시의 명백한 오류에 속한다. 【..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459] 【판시사항】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 判例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12 전원재판부) [판례집 10-1, 560~569] 【판시사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2. 필요적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가능성 【결정요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은 헌법에 합치하나요? - 判例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1998. 5. 28. 96헌가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2. 필요적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원칙의 위반가능성 【결정요지】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당해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