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3)
쉬운 우리 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