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판시사항】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판시사항】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