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25]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의 요건 [3]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4]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4]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로 하여금 분식된 재무제표 등을 작성·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묵인·방치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이사 등의 책임해제에 관한 상법 제450조의 규정이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4]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