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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과태료
- 보칙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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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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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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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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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물 지분의 경매 (2)
쉬운 우리 법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3. 4.자 97마962 결정 [낙찰허가][공1998.5.1.(57),1121] 【판시사항】 [1] 공유물 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여부(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