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22]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22] 【판시사항】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및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2]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