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 /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물품대금]〈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855]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적극)/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영업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인지 여부(적극)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