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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보칙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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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2)
쉬운 우리 법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3]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3]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