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判例)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제1호 위헌소원 (2011. 11. 24. 2011헌바18) 【판시사항】 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의총포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2003. 7. 29. 법률 제694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1호 중 “제11조제1항 본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

***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는 어떠한가요?(判例)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2001. 6. 28.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청구인들 중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헌법상 경제조항의 성격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 백화점 등의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평등위반심사의 심사척도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구인 허○영, 같은 문○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 判例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1999. 12. 23. 98헌가12, 99헌가3·10, 99헌바33·50·52· 62·65(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 判例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2011. 8. 30. 2008헌마477) 【판시사항】 가.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적이고 정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 判例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01. 1. 18. 99헌바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