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

***민법 제766조제2항,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92;공1997.1.1.(25),75]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제2항,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정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2] 서증제출에 의한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3]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통령의 1988. 11. 26.자 및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국가배상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제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275조,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11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판시사항】 [1] 변전소 설치공사의 수급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기자재의 국내 운송을 위하여 도급인이 운송업자와 사이에 체결한 내륙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이라고 본 사례 [2] 기자재의 소유권은 수출항 본선인도조건(F.O.B. vessel port of export)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이전하되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 기자재의 소유권 및 그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도급인) [3] 채권양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