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공2002.4.1.(151),665]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 [2]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1조제13호와 ..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단서의 당해세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48]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2]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종합토지세=한정적극, 도시계획세=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司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