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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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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쉬운 우리 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