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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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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2)
쉬운 우리 법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5. 12. 22. 2004헌라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 등이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5.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나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2005. 12. 22. 2004헌라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이 헌법상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과 입법형성권 4. 의무교육 경비를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등이 교육재정제도에 관한 헌법의 위임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5.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위헌·위법성 판단과 권한침해 판단의 관계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