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과지불매매대금등][공1998.4.1.(55),899]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제1항, 제40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공1984, 1478) 【전문】 【원고,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판시사항】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