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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벌칙
- 재산권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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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 (2)
쉬운 우리 법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1]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1] 【판시사항】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판결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