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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2)
쉬운 우리 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가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나요?(判例)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공2020하,1346]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독립유공자인 갑의 장녀인 을의 자녀인 병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갑의 장남인 정의 손자인 무가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