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를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3 [2] 민법 제31조, 제7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공2001하, 171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씨○○공파종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1. 선고 2011나42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07.10.1.(283),1544] 【판시사항】 [1]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 [2]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3] 종중의 족보에 종중원으로 등재된 성년 여성들에게 소집통지를 함이 없이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한 사례 [4]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