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4상,933] 【판시사항】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나요?(刑事判例)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도21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공1993.6.15.(946),1485] 【판시사항】 가. 권한 없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종중측에서 장기간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생활곤란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이해하여 왔다는 등의 말을 다수의 종중원들이 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종중재산을 무권대리(대표)행위에 의하여 처분하고 종중이 사후에 추인한 경우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