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보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과태료
- 벌칙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재산권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목록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8상,575]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