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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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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1호 (2)
쉬운 우리 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197]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