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25;공1996.4.1.(7),894]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이 [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배당이의][공1994.3.1.(963),692]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사용자가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