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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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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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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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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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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 (2)
쉬운 우리 법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63]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배당이의][공1998.8.1.(63),1963] 【판시사항】 가압류 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