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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재산권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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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2)
쉬운 우리 법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1] 【판시사항】 [1]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 [2]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구상금][공2000.12.1.(119),2321] 【판시사항】 [1]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지입회사) [2]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