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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평등권
- 재산권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불법행위
- 보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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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 (2)
쉬운 우리 법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로..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판시사항】 가.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나.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