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판시사항】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표현대리 책임을 지나요?(判例) 1963. 8. 31. 선고 63다326 판결 [대여금][집11(2)민,091] 【판시사항】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 경우와 본인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 나.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행위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요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춘성군축산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