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보험금][집27(3)민,112;공1980.1.1.(623),12336] 【판시사항】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5. 18. 선고 78나31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2996]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3]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2.5.1.(919),1284] 【판시사항】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공2004.7.15.(206),1153]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0하,1656]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나요?(判例)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4.1.(127),641] 【판시사항】 [1]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3]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4]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공2010하,2148]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