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체당금][집33(1)민,109;공1985.5.1.(751) 542] 【판시사항】 주채무자의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간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 있어 차이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9. 28. 선고 84나962 판결 【주..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 [약속어음금][공1999.10.1.(91),1945] 【판시사항】 [1]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발생 원인) 및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수개의 채무인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채권자가 공동광업권 근저당권에 기한 경락대금을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수개의 채무 중 일부변제조로 배당받은 경우,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3]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