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어떤 법률조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에 그 법률조항과 실질적 규정내용이 같은 구법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선고한 경우 주문의 표시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등 위헌소원{1999. 4. 29. 96헌바22·53·75, 97헌바7·39·50·82(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양도가액 및 ..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03. 7. 24.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 다.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 라.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결정요지】 가.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가목 등 위헌소원 (2004. 10. 28. 99헌바9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당해소송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75조, 제95조 등과의 관계에서 허용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나요?(判例)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위헌소원 (2000. 7. 20. 98헌바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1992. 2. 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률적 효력 또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의2호 위헌소원{2002. 8. 29.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법률조항의 포괄위임 여부는 당해 조항 및 관련규정과 종합하여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법률조항이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위임의 ..

***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위헌제청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3. 심판대상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