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는 무엇이며,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판시사항】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 /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상상고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상상고 제도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

***비상상고 - 형사소송법조문(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2장 비상상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