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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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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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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민사채무)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