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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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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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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상의 경제질서 (2)
쉬운 우리 법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에 직접성이 있나요?(判例)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규정의 직접성 여부(적극)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3. 수직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4. 수평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5.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소극) 6.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 (1999. 11. 25. 98헌마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원천징수되는 조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의 직접성 여부(적극) 2.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3. 수직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4. 수평적 조세평등의 위반 여부(소극) 5.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소극) 6.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