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7.자 91마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4] 【판시사항】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2. 27.자 91마1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5.1.(895),1154] 【판시사항】 가.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이 된 이상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채무자 소유의 대지 위에 2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대지와 2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경매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집32(2)민,11;공1984.5.15.(728),689]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4. 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 1. 13. 자 68사116 결정 1969. 11. 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 10. 10. 선고 79다1399 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