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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신의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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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판시사항】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및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