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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2)
쉬운 우리 법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