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2]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약정금][공2011상,336] 【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갑이 의료인 을을 고용하여 을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약정금][공2011상,336] 【판시사항】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갑이 의료인 을을 고용하여 을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