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45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590] 【판시사항】 [1]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갑 은행 등이 수출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을 회사 등에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병 회사 등이 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을 회사 등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 회사 등에..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421] 【판시사항】 [1]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