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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가요?(判例)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나3884 판결 【주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

***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 - 判例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구상금][집37(2)민,182;공1989.8.15.(854),1153]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상법 중 상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생략 【피고, 상고인】 생략 【원 판 결】 생략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