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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보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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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어음채권의 행사 (2)
쉬운 우리 법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공1999.7.15.(86),1397]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공1999.7.15.(86),1397] 【판시사항】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