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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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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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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2)
쉬운 우리 법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49]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49] 【판시사항】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