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정관무효확인][공1996.2.15.(4),462]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2] 지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에 대하여 지회의 회원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 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그 정관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집43(1)민,153;공1995.5.1.(991),1751] 【판시사항】 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 입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